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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수급자 자활 프로그램 총정리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정부는 이들에게 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참여 의무, 자활사업 유형,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어떤사람인가요?

    조건부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취업상태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활사업 또는 고용센터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생계급여 수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참여 의무

    • 📌 월 60시간 이상 자활활동 또는 취업활동 참여
    • 📌 고용센터 연계 일자리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포함
    • 📌 무단 불참 시 생계급여 감액 또는 지급 중단

    자활계획은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자활센터를 통해 개별 수립되며,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직무, 훈련, 시간 등을 조정합니다.

     

    2025 자활사업 유형별 안내

    사업 유형 주요 내용 지원 금액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소속 직무 활동 (청소, 세탁, 매점 등) 월 80~120만 원 내외 지급
    인턴·도우미형 공공기관 보조, 돌봄 서비스 도우미 등 월 100~130만 원 수준
    시장진입형 기술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 참여 (제과, 외식 등) 수익형 구조로 인센티브 별도 지급
    자활기업 창업 참여자들이 공동 창업 운영 (창업자금 지원) 사업 수익 기반, 초기 인건비 일부 지원

    조건부 수급자의 혜택

    • ✅ 생계급여 계속 수급 가능
    • ✅ 자활근로에 따른 추가 소득 발생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대상자
    • ✅ 취·창업 시 수급 졸업 인센티브 지급 가능

    참여 및 신청 방법

    1. STEP 1: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 및 수급자 등록
    2. STEP 2: 근로능력 평가 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
    3. STEP 3: 지역 자활센터 또는 고용센터 배정
    4. STEP 4: 자활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

    면제 및 유예 사유는 무엇인가요?

    • 🟡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중
    • 🟡 중증질환·장애 등 근로 불가능 상태
    •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일정 교육과정 이수 중
    • 🟡 가족 간병, 사고, 재해 등 긴급 사유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활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두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생계급여가 전액 또는 일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Q. 자활 참여 중 다른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 일부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 보고 및 조율 필요
    • Q. 자활근로 소득도 수급에 포함되나요?
      → 일정액은 소득에서 제외 또는 공제되며 불이익 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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