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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란 무언인지 알기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취업 또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 조건부 수급 해제가 가능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1. 건강상 이유: 정신질환, 암, 희귀질환, 뇌병변, 근골격계 질환 등
- 2. 임신·출산·영유아 양육: 만 36개월 이하 아동 양육자
- 3. 교육기관 재학: 대학교, 기능교육기관, 국가인증 훈련 이수자
- 4. 가족 간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돌봄 제공자
- 5. 지역 자활자원 부족: 자활센터 부재, 사업 참여 기회 부족
- 6. 재취업 또는 소득활동 중: 일정 근무시간 이상 소득활동자
조건부 수급 해제 절차를 알고싶어요
- STEP 1: 해제 신청서 작성 및 주민센터 제출
- STEP 2: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 STEP 3: 시·군·구청에서 근로능력심사위원회 판단
- STEP 4: 해제 또는 유예 여부 통보 (최대 30일 이내)
필요한 준비 서류들은?
| 해제 사유 | 필요 서류 |
|---|---|
| 질병 또는 신체장애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
| 임신·출산 |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 영아 양육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주민등록등본 |
| 재학·교육 | 재학증명서, 수강증명서 등 |
| 자활자원 부족 | 해당 자치단체 확인서 (자활참여 불가 통보) |
조건부 수급 해제 시 주의사항
- ✔️ 거짓 진단서 또는 허위 사실 제출 시 급여 중지 및 형사처벌 대상
- ✔️ 해제 승인 후에도 정기 재심사(최대 1년 단위) 실시
- ✔️ 해제가 아닌 자활참여 유예(일시 보류)로 처리될 수 있음
- ✔️ 자활 불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활 참여 중 취업하면 조건부 수급 해제가 되나요?
→ 일정 근로시간 이상(월 60시간 기준) 고정소득이 있다면 해제 가능합니다. - Q. 자활 참여가 어려운 지역인데 자동 해제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자활자원 부족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Q. 자활 불참으로 감액된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해제일 이후부터 정상 급여 적용됩니다.
결론: 조건부 수급자 해제는 정당한 절차로 가능
조건부 수급자 해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자료를 통해 정당하게 신청하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중요한 건 사유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과
자활참여 의무를 무단으로 회피하지 않는 것
입니다.
현재 자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제 절차를 안내받고 정식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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