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탈락 이유와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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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요건 초과 해당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로 총소득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자동 탈락됩니다.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포함됨

2. 재산 요건 초과 해당

 

신청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탈락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 임차보증금, 보험, 전세금 등

※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감액

3. 가구 기준 미충족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며, 가족관계 등록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거나 실질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 미혼 자녀와 별도 거주 시 → 단독가구로 간주
•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 홑벌이로 처리될 수 있음

4. 소득 종류 미충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탈락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이자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근로·사업활동 미이행

신청 대상 연도에 실제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이 없어 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심사 탈락 사유가 됩니다.

6. 전년도 탈세·허위신고 이력

허위 신고나 소득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7. 기타 행정 오류

• 신청서 누락
•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 주민등록상 정보 불일치

이러한 이유로도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또는 정정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의 첫 걸음입니다. 내 상황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 시 홈택스를 통해 정정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